-
법무부 '의료사고 처벌 완화' 지침…"중과실 없으면 면제 검토"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심우정 차관)가 의사의 의료사고 처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사하라는 지침을 8일 검찰에 내렸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의사의 의료사고에 공소 제기를 제한하
-
법무법인(유) 세종, 오는 15일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적용 대응방안’ 온라인 세미나 개최
세미나 발표자 (좌측부터 진현일, 김동욱, 조수형 변호사) 법무법인(유) 세종(이하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은 오는 15일 오후 4시, ‘50인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확
-
김기춘·김관진 설 특사…연체자 298만명은 ‘신용사면’
김기춘(左), 김관진(右)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춘(85)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관진(75·현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사면한다. 법무부는 6일
-
개혁신당 "3년 이상 별거하면 유책 배우자도 이혼 청구 가능"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왼쪽부터)와 김용남 정책위의장, 양향자 원내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탄주의와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
-
中 “하이퍼루프 속도 신기록” 주장…정확한 속도는 기밀
하이퍼루프는 대형 진공튜브 내 자기부상 고속열차를 상업용 항공기보다 빠른 시속 1000㎞ 이상으로 운행하는 미래 친환경 교통수단이다. 사진 중국CCTV 캡처 중국 연구진이 최근
-
한동훈, 선거제 말바꾼 이재명 겨냥 "민주당 갈걸…정치 편하게 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는 듯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정치를 너무 편하게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출근길
-
손경식 “중대재해법 재입법을” 이창용 “물가 안정되는 것 보고 금리인하”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 네 번째)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왼쪽 다섯 번째)가 1일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
-
손경식 "중처법 유예 재입법해야", 이창용 "구조조정 없이는 한계"
1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국최고경영자포럼'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이
-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 “중소벤처 직접융자 4조5000억으로 확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은 1일 서울 목동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추진할 정책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사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PGA 투어, 덩치 키운다…4조원으로 영리법인 설립
제이 모나한 PGA 투어 커미셔너. AP=연합뉴스 전 세계 골프계를 긴장시킨 미국프로골프(PGA)의 깜짝 발표는 4조원 대의 영리법인 설립이었다. 약 200명의 선수들도 주주로
-
300여개 행정망 24시간 모니터링…행정망 마비 방지책 나왔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행정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문희철 기자 새올·정부24 등 지난해 정부 주요 행정망이 줄줄이 마비 사태와
-
中 ‘경제 메카’ 창장삼각주, 경제 총량 5500조 원 돌파
상하이 푸둥(浦東) 신구. 신화통신 ‘창장(長江)삼각주 일체화 발전’이 지난 5년 동안 탄탄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장(長江)삼각주 3성(省) 1시(市
-
한경협 “정부 추진 의무공개매수제, 기업‧M&A 지연시킬 것”
국내 경제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은 30일 서울
-
대한항공 연매출 14조5000억, 성과급 잔치…남은 숙제는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지난해 14조5000억원대 매출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비즈니스 석 등 수익성 좋은 좌석이 잘 팔린 영향이다. 대한항공은 30일 지난해 매출 14조575
-
野 "尹과 2시간 37분 민생 얘기만?"…한동훈 "구질구질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철도 지하화 등 민생과 관련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30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9일 서울 용산 대통
-
윤·한 용산 만남…“중대재해법, 국회 협상 계속”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오찬 회동을 했다. 지난 21일 한 위원장 사퇴 요구가 나오는 등 갈등을 빚던 두 사람이 충남 서천
-
50인 미만 중대재해법 D-1…"생존 위협받는 업체 총력 지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 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하루 앞두고 "생존을 위협 받는 영세 기업들에게 필요한 지원 조
-
'중대재해법 유예' 여야 합의 불발…27일부터 50인 미만도 적용
25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윤재옥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125 오는 27일부터 50
-
野 "경찰이 물청소, 이재명 피습 증거 훼손" 추궁…與는 퇴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25일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 여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
서울시립대, ‘2024년도 국가 R&D 제도 및 추진방향 설명회’ 개최
강연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연두 산학협력단장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는 지난 18일 정보기술관 멀티미디어 강의실에서 「2024년도 국가 R&D 제도 및 추진방향 설명회」를 개최
-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5…업계 우려에도 여야 샅바싸움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확대 적용 시일이 5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중소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당장 오는 27일 예고된 법 시행을 멈추려면 25
-
[현장에서] 이재명 피습 조사 경찰 국회 증인채택, 수사 외압인가
특정 사건의 수사 지휘자가 국회 증인으로 채택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과 관련해 우철문 부산경찰청장과 김혁수
-
"부실 유발업체 입찰 실격 처리"…LH, 44개 건설혁신안 발표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연합뉴스 앞으로 부실시공을 막고, 주택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품질관리처와 스마트건설처 등을 신설한
-
"매우 나쁜 선례"…'이재명 피습' 수사 지휘자 증인 부른 野 [현장에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을 규명을 위해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여당 의원들과 경찰청장이 불참한 가운